법령 관광사업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관광사업법 제4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청구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석봉 1 은찬 1 김철 1 김은유 1 조일영 1 김학대 1 박종윤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전지방법원 2017.08.30 선고 2012구단1599 판결
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[일부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관광사업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
2014년

2013년

4. 대전고등법원 2013.04.18 선고 2012누2694 판결
  관광진흥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‘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한 날’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아야 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관광사업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특법

2012년

5. 대전지방법원 2012.10.17 선고 2012구합2896 판결
  투기지역 내 부동산의 양도로서 기준시가 적용의 과세특례 적용되지 아니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사업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진흥법

1996년

6. 수원지법 1996. 12. 12. 선고 95가합28802 판결：항소
  [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6-2, 26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

1985년

7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누546 판결
  [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][집33(2)특,239;공1985.8.1.(757),1013]
  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관광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84년

8. 대구고등법원 1984. 7. 3. 선고 83구377 판결
  [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규칙 관광사업법시행령